법조·사회

• “첫 번째가 곧 프리미엄”…‘퍼스트 분양’ 단지에 수요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First)’이라는 수식어는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다. 지역 내 첫 진출 브랜드나 첫 번째 정비사업 일반분양 등 ‘1호’ 타이틀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06:08
• 경기 남부 ‘삼대장’ 과천·분당·수지 연말 분양 열기 후끈 경기 남부의 대표 부촌인 과천·분당·수지가 하반기 분양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과·분·수’로 불리는 이들 지역은 올해 경기도 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04:44
•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12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월 15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00:49
• 대한행정사회, 제3대 상벌위원장에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선임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12월 10일 대한행정사회 회장실에서 김영일 행정사를 제3대 상벌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상벌위원으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1 16:10:17
• 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42:25
• 특검, 박성재 내란혐의로 기소... 한덕수·최상목 등도 직무유기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32:03
• 육군 제53사단, 2025년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지역방호 역량 업그레이드 육군 제53보병사단은 12월 11일 송상현 홀에서 사단장 주관으로 중요시설 방호체계확립을 위한 '2025년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4:54:08
•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86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4:42:37
• 울산시공무원노조, 제10대 위원장에 이종일 후보 당선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치러진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제10대 임원 선거에서 이종일 후보가 투표 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4:36:33
• 부산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5조 5317억 원 확정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짓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학생 맞춤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1:43:49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1:06:30
• 서울소년원-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장관 정성호)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12월 10일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37:1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참여연대 송년회서 "더 많은 참여와 지원활동 하겠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월 10일 오후 7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 “2025 참여연대 빛나는 우리, 피플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31:46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7:09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