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임원진, 법무부 보호관찰 유공 표창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2025년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중인 학회 임원진 5명이 안양시장 표창패(전요섭 회장),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32:24
• 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9:13:49
• 유치원 아동학대 의혹,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08: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3:00:38
• 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2:42:30
• 로앤컴퍼니,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하반기 두 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한 로앤컴퍼니가 세 번째 강좌를 마련해 법률 AI 전환에 대한 열기를 높인다.종합 리걸테크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2:22:03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엄정하고 투명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책임자 및 분야별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43:32
•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9:29
• [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5:56
• [인천지법 판결]영어유치원서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4:18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8:10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7:05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5:52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