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1:39: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52:16
• 이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이 변호사는 부산의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32:40
• 음주, 뺑소니 피해자 위자료 2배청구해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져 사고가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28:48
• 울산지법,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7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27:21
• 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10:00:00
• [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09:39:55
• 중대시민재해처벌,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해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조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1 07:00:00
• 법무법인 율촌, 한전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20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에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22:32:25
•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한윤준 변호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로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아시아지역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22:29:22
•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대표 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를 통해 강석훈 총괄 대표, 최동렬 대표, 윤희웅 대표 변호사 기존 3인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법무법인 율촌은 2021년 2월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22:27:33
• 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 위촉식 및 기본교육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0일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식 및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8:03:16
•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시작됨에 따라, 1월 20일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을 출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6:52:17
•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상습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돼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20·남)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6:43:34
• 율촌,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 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 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0 16: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