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사고를 정밀 분석하여 의심 징후를 발견하였고,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SIU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SIU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교하게 적발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SIU를 비롯하여 보험사기 단속에 전문성이 강화되다 보니 보험사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경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사고 발생 이력, 보험금 수급 내역, 사고 반복 빈도 및 패턴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만약 동승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있다면 이들에 관한 정보 역시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인정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형량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한데, 많은 경우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자신은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막연히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경우 이미 혐의 입증을 위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정확한 소명 없이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 대응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기존에는 개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여러 건의 사고를 내거나 과다 진료를 받는 등의 보험사기 유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교통사고 외에 다양한 유형의 보험금 청구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 범죄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판단될 수밖에 없고, 본인은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실제 자신이 한 것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고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 특히 SIU에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경우라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평소 보험자의 습관, 실제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어 변호인과 변론 전략을 꼼꼼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경우 합의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혹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있어 중요 요소인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변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입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재판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