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이스크림미디어, 日 TBS Innovation Partners와 '아트봉봉' PoC 계약 체결 AI(인공지능)·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는 일본 대형 미디어 그룹 TBS Holdings 산하의 TBS Innovation Partners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23:38
• 공급절벽·개발호재 맞물린 ‘부산’, 부동산시장 ‘반등’ 시작 주춤했던 부산 부동산 시장에 마침내 ‘반등의 서막’이 올랐다.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추진중)을 비롯해 북항 재개발 사업과 정부의 해양수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4:39:45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생후 18개월 아들을 유기 및 방임하고 결국 몸무게 5kg 미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4:22:54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 대여는 자칫 수억원 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2:53:23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2:07:19
• 시군구연맹, 22일 산불진화대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7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직접 해본 사람이 말하는 국회증언대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1:58:25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 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월 1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순환파업에 돌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0:24:03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사기죄로 집행정지를 받고 입원 치료 중 간병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0:08:20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9:39:31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53:36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26:04
• 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25:39
• 숭실대 토론동아리 '만장일치', 2025 청담(청년들의 대담) 토론대회서 전국 3위 숭실대학교는 본교 토론동아리 만장일치(지도교수 박삼열) 학생들이 '2025 청담(청년들의 대담) 토론대회'에서 전국 3위에 올라 '노무현시민센터장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21:42
• 중앙대 박종필 교수 연구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실 과제 선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본교 식품공학부 박종필 교수 연구팀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11:22
• 이화여대, 제8회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이 주관하는 ‘제8회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축제는 이화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