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고양보호관찰소,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선제적 행정입원 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17일 고위험 1:1 전자감독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행정입원 조치해 재범을 예방하는 한편, 성인대상자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6:49:50
• [인천지법 판결]'경찰 조롱 생방송' 부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한 30대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8:00
• [광주지법 판결]어머니 때리고 돈 뺏은 패륜 아들,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친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6:10
•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4:39
• [서울중앙지법 판례]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5형사부(재판장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3:03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40:44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자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16:39:23
• 대법원, 서천2공장 중대재해사고 본사 대표이사 집유→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2:00:00
•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7 11:53:09
• 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 안일하면 초범도 불기소 장담할 수 없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안일함이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법당국의 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1:00:33
•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제2차 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소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제2차 총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0:53:49
• 창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지역 복지시설‘소망원’서 봉사활동 창원교도소는 16일 창원시 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인 ‘소망원’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0:29:30
•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7 10:26:23
• 법무부, '깜깜이 관리비' 문제 사라진다…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10:26:06
• 정청래, '檢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7 1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