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상담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및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6월 24일 관내 3개 상담 전문기관 및 상담분과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1:20:5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1:14:06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찾아가는 맘 편한 소년보호관찰 심리상담 프로그램'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25일부터 9월까지 격주, 6회기 ‘찾아가는 맘 편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0:17:50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20:40:22
• 거창준법지원센터, ‘남거창농협’과 독거 어르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남거창농협’과 공동으로 거창군 남하면 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4:26:09
•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수확한 '사랑의 감자나눔' 전달식 가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4일 관내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흥)과 함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를 위한‘사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3:45:36
• 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3:40:57
• 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2:19:24
• 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0:53:52
• 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0:26:36
• 부산소년원, 부산가정법원 소년2단독 판사 초청 분류심사 사례 발표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6월 23일 분류심사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 소년2단독 김태은 판사를 초청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8:43:27
•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공선회 후원 방울토마토 받아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충주농협(조합장 최한교)과 충주농협방울토마토 공선회(회장 홍진화)로부터 방울토마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8:14:10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손뜨개 수세미 만들어 소확행 실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6월 23일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권순관)을 방문해 사랑나눔 손뜨개 수세미 약 300점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8:08:21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구축 간담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부산동부꿈키움센터)는 6월 23일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강화 목적의 민간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7:54:58
•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판사 2명과 조사관 5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7: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