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자녀 혼례참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 받고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절도죄 등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각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5:54:17
• 경남지방변호사회,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성금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은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3월 15일 경북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3:33:4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시약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와 경주시약사회(회장 이문희)는 3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에서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2:37:55
• 대법원,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이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2:02:47
• 보복·난폭운전, 도로 안전 해치는 중범죄… 처벌 기준과 수위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활성화 되면서 도로 위의 아찔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방향지시등(깜빡이)조차 제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1:23:5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목적 이룰 수 없는 권리금계약서... 취소소송 가능해" “상가 계약을 위해 권리금 전부와 임대차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 승계를 받으려 하니 소방법 위반으로 허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09:55:30
• 법무법인 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09:40:37
• 법무법인 율촌, 한원교·박하영 등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부동산 및 송무, 기업법무 등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율촌은 부장판사 출신 한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22:34:46
• 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22:32:06
•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강원도 산불피해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20:42:56
• 부산교도소, 사랑나눔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3월 14일 모든 수용자들에게 햄버거(1,200개)를 전달하는 사랑나눔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20:31:24
• 대구준법지원센터, 화훼 재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3월 1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리시안셔스 화훼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모종 가꾸기, 제초작업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16:49:42
• 포항교도소, ㈜청솔밭 후원 수용자용 떡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14일 포항지역 웨딩업체 ㈜청솔밭(대표 이경하)으로부터 떡(절편) 2,8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청솔밭은 다양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15:15:11
• 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14:50:21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해법, 과세 리스크 고려해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차명주식은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10: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