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오늘 검찰심의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8 08:55:1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08:14:15
• 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20:34:59
•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징검다리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27일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학생 7명에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9:09:27
• 법무부, 27일 국회 상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는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6:50:28
• 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김정성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보험가입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보험회사)의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6:02:15
• 법률구조공단 제1노조 "하위직 노조 동의 조건부 상생 합의, 사실상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서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제 1노조는 27일 오전 공단과 고액연봉자인 변호사노동조합(공단 제2노조)의 노사 상생협약식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4:21:01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3:09:20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2노조, 내년 처우개선비 동결 등 상생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 2노동조합이 공단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2031년까지 예정된 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3:03:3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2:32:31
• 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달성군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0:37:35
• 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09:00:00
• 대구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기부 받아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6월 24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00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5:32:3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규자원봉사자 대상 기본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자원봉사자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5:15:27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24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