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광염교회와 '희망용돈 정기후원' 결연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서울 광염교회와 ‘희망 용돈 정기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10:23:5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려 월세 안 받는 못된 집주인... 공탁하세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56:24
• 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해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48:54
• 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26:05
• 법무부-KISTI, 2022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1차 4.25.~4.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2 09:15:52
• 로앤컴퍼니, 업계 대표해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 학계와 소비자 대표가 주축이 돼 열린 리걸테크 세미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에 첨단기술 도입의 길 열어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4-22 08:21:37
• 대법원,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동성인 군인간 성관계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20:35:21
• 법무부장관,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과 고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8:46:50
• 법무부,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 4월 21일자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구속연장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관련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7:45:17
• 경주범방, 계림초·성애원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과 공동으로 제59회 법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7:37:22
• 엄정숙 변호사 “15년 전(前) 증여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형님에게만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15년 전에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7:22:54
• 성추행기준 및 범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용어이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폭행 혹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5:46:39
• 준강간죄, 기억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중한 범죄이다. 같은 이유로 만약이라도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1:12:0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임시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는 4월 20월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섭 회장 및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10:06:53
•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공개 조정권고 받아내 공익법률센터 농본(원고 하승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1 09: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