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근절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 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3:00:00
• 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1:37:14
• 사문서위조,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문서를 통해 각종 권리와 신분을 증명하는 오늘 날, 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위조 범죄는 조작된 문서가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1:09:32
•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7월 8일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한국공인회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0:57:00
• 법무보호공단경기북부지부, 제1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8월 2일 제1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바쿠스랩 본사에서 후원협약 체결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6:51:40
• 전주보호관찰소 여름방학 맞이 소년 사회봉사 대상자 기획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7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6:38:25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8월 2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6:31:02
•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 받았어? 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달라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로 인해 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6:25:17
• 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성본스님, 정읍교도소에 팥빙수아이스크림 등 기부 정읍 아름다운사람들의모임과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성본스님은 8월 2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팥빙수아이스크림 1,200개와 고구마멜로우 500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5:13:42
• 법무법인 리앤,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법무법인 리앤(대표변호사 이창희)이 7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5:11:24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4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일 울산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 주식회사(대표 정연태)를 아름다운 동행 제44호 후원의 집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4:11:29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3:18:08
• 매년 200건씩 일어나는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사건... 처벌 더 엄중해졌다 최근 의붓딸을 9세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 의붓아빠 A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1:00:00
• 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확약서는 보험사(자)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0:44:13
• 법무부, 공소장 국회제출시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후'로 개선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