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1 ~ 4월 26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2:56:50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 가톨릭청소년회 서울A지T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4월 25일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A지T’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서울A지T’는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해 상담버스가 야간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2:46:57
• 울산지법, 중국 콜센터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1년 4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로 사기범행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1:31:16
• 대구지법, 교도소장 상대 징벌처분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제공 청구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4월 21일 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0:06:35
•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후원 생활관 내 건조기 기증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안윤근 고문과 김남연 감사로부터 건조기 8대(853만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52:10
• 업무상횡령죄,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달라져 기업에 수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사건은 피해 규모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46:54
• 엄정숙 변호사 “계약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 제소전화해로 방지해야” “작은 건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임대료 인하는 물론 이제는 조기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46:09
• 수원고법, '미성년자의제강간'기수가 아닌 불능미수 유죄 1심 법리오해 위법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09:35:39
• 법무법인 광장,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훈 고문은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22:14:34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행복나눔 사랑의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가 4월 25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500kg(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20:32:36
•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장윤정 총무, 법의 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5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장윤정 총무에게 ‘법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7:59:15
• 경주준법지원센터, 흥무공원 일대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4월 25일 오후 남경주로타리클럽(회장 강태욱)과 공동으로 충효동 흥무공원에서 장군교 인근 하천 일대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7:51:02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가정법원장 일행 방문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4월 25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최우진 부장판사, 소년부 강미희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이 방문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6:51:23
• 부산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4월 25일 미용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강서구 대저동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6:23:29
• 적자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본부-가맹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5 14: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