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8:47
• [인사] BS그룹 (주)BS보성◇ 상무보▲ 박진 ▲ 최권(주)BS한양◇ 부사장▲ 문병철◇ 상무이사▲ 김민규 ▲ 최현성 ▲ 서정욱 ▲ 김윤성 ▲ 김원국◇ 상무보▲ 박준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6:28:00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6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7:50
• 대전보호관찰소, 이수명령 기피자 수사의뢰...벌금형 확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A씨가 법원이 부과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6:16:00
• 총리실 소속 사회대개혁위 공식 출범… 金총리 "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6:08:40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재범·무면허·사고 땐 처벌 수위 대폭 상승 연말을 맞이해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5:54:56
•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딱 한 잔'도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 “소주 딱 한 잔 마셨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가벼운 음주도 용납하지 않는다. 연말연시를 맞...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5:51:12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지역사회 초기비행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5:48:58
• 아이넷 박준희 회장, 더뉴스코리아 'AI미디어 혁신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월 14일 오후 6시 대구광역시 인터불고호텔 즐거운홀에서 열린 더뉴스코리아 창립9주년 기념 문화예술 공로상 및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4:52:48
• 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4:27:49
• 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4:13:57
•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4:01:01
•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3:50:14
•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1:31:17
• 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국방부 재검토 절차 돌입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은 이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