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러쉬,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성적흥분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 투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권유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0:12:14
•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제 몫 확실히 챙겨야 최근 이혼 풍속도를 보면 젊은 부부보다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기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0:00:00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고려해야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09:27:00
• 불법촬영, 카메라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는다 최근들어 몰래 카메라(몰카)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되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09:00:00
• 대법원, 세월호 사고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작성 김기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 A(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0 17:12:43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나눔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19일 영광군 사회복지법인 ‘푸른마을’ 재원생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0 12:27:22
• 서울남부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 의원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선승혜·성재혁)는 2022년 8월 18일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피고)을 상대로 손해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0 12:20:54
• 공주준법지원센터, 수해복구 현장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장택용)는 지난 16일부터 4일간 충남 청양군 남양면 소재 수해 피해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11명을 지원해 농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4:47:31
• 병역법위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대상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4:40:27
•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만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교육 중인 신임 검사 89명(변시 11회 67명, 변시 8회 18명, 사연 48기 4명)을 만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4:29:25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정기명 여수시장과 법무보호사업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18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나 최근 이루어진 진입로 포장 공사 결과 안내 및 법무보호대상자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2:59:09
•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1:27:53
• 창원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 두번째 주자로 참여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정기관장 릴레이 챌린지」두번째 주자로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오세홍 소장은 통영구치소(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0:43:44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월 18일 오후(현지기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과 함께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10:37:30
• 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9 09: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