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측정거부 시 더 강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4:23:20
• 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1:04:24
• 폭넓어진 강제추행죄 기준,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 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1:00:0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미리 안 알린 재건축 통보? 권리금소송 준비해야"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9:54:50
• ’200억 투자 기회’ …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 ‘TOP5’는 누구?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의 개발 동향 및 시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펌 입장에서 수많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9:21:51
• 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9:15:53
• 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8:24:16
• 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08:20:20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코로나예방 마스크 약 8만장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9일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위생용품 도매업체 ㈜티에스(대표 백세창, 김태호)가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9:35:2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 확대와 여성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9:24:27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을 위한 ‘가족교실’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5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8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8:53:12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8:36:59
• 제8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5월 9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7:31:04
• 경미한 접촉 vs 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 판단으로 갈려  차량 운전 중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일상 생활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7:19:11
•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생돈육 350kg기부…법무부장관 감사패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지난 6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생돈육 350kg(245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박 교정위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09 16: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