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변호사협회,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 9천만 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5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9179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2:47:32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기 파랑새 봉사단 발대식 및 캠페인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0일 오후 4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제2기 파랑새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2:41:21
•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1:08:02
• 도박개설죄 처벌, 홀덤펍 종업원도 피할 수 없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 등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도박개설죄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1:05:13
• 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0:37:3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인이 데려온 전차인?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새로 들어올 임차인(세입자)이 전대차(재임대) 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데 전차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9:46:19
• 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9:02:16
• 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08:55:38
• 법무법인 지평,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10일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9:31:45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6일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9:28:45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0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10명)에게 200만원 상당 구호물품(식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7:20:05
• 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7:12:00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자조모임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월 10일 강력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6:16:43
• 대구소년원, 2022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24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2022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6명이 응시해 24명이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소년원은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여 2개월 동안 학생들의 중졸․고졸 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6:01:52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창용중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 이하 `센터`)는 5월 10일 수원 창용중학교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0 15: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