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6:53:01
• 신촌정보통신학교, 2003년생 성년의 날 행사 가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5월 16일 교내 소강당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년의 날은 성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3:49:45
•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3:37:01
• 유병철 교정본부장,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의 날 행사 주재 부산교도소는 지난 12일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의 날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2:13:22
•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2:03:50
•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0:22:51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환원 필요하지만 과세 가능성 주의해야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0:15:10
•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09:57:53
• 대구지법,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원심 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성경희·이영철)는 2022년 5월 1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09:29:24
• 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신동욱)는 2022년 5월 11일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09:25:02
• 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5월 12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5 23:03:15
• 대법원, 징역 1년형 낭독한 이후 법정태도 문제삼아 징역 3년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1심에서 무고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5 22:39:25
• 포항준법지원센터, 제50회 성년의 날 축하 특강 및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제50회 성년의 날(5.16.)을 맞아 5월 13일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생 보호관찰청소년 30명에게 축하와 성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4 17:26:59
• 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4 12:31:54
• 서울남부교도소,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12일 구로구 실크로드 연회장에서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교정협의회 김용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9: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