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가석방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5:22:59
• 대구소년원, 제2회 고졸 검정고사 합격률 85%달성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교내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20명이 응시하여 85%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1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4:42:41
• 대법원, 환수청구 사건 보험대리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4:27:39
• 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3:51:47
• ‘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1:00:48
• 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9:47
• 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7:49
• 법무법인사람-구로구상공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 가져 법무법인 사람은 8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회장 이호성, 2001년 설립)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준법경영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8:15:26
• 법무부, 전산시스템 활용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민원인은 법무부 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5:16:48
•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순회 이·미용 특기 집행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5일간 이·미용 특기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 2명을 활용 전남 곡성군 소재 17개 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5:06:49
• 진주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 기증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8월 29일 진주 국제로타리클럽 3590지구로부터 수용자용 아이스크림 1,015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4:42: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인 피해자 3차례 간음 등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3:50:12
• 대구지법, 다시 만나자는 제안 거절한 전 여친 살인미수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8월 26일 다시 만자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등 뒤에서 흉기로 찔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1:21:34
• 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51:03
•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방관할 수 없는 이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곤 한다. 어느날 거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