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산보호관찰소, 고령 다문화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6월 14일 관내 고령 다문화 가정의 노후화된 농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9:38:18
• 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법무보호대상자 마스크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이 6월 14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4:24:15
• 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3:16:06
• 창원지법, 6km만취운전 전 창원시의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전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2:51:50
•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국립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6월 13일 국립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학과장 이재경)와 ‘법무보호대상자 및 자녀 학업지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2:11:03
• 대구지법, 미국서 국내로 엑스터시 수입 30대 실형·방조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3일 미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999정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해 특정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0:49:34
• 읍내고등학교 벽화길 '꿈을 그리다'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의 약 100m 담장이 삭막한 콘트리트 벽에서 다채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새 단장됐다.읍내고등학교 벽화길 ‘꿈을 그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0:44:51
• 대법원, 지출한 변호사보수전액 소송비용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31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0:00:37
• 배임횡령,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배임횡령은 일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재산범죄다.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09:47:46
• 법무법인 광장, BCLP와 공동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14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와 공동으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20:25:19
• 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상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6월 1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정세영 부장판사, 김현성 소년부판사 등 12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7:49:28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13일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법원 직원들이 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7:39:00
•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장, 학생들에게 인문학 특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0일 교내 소강당에서 배종상 학교장이 ‘성공의 숨은 원칙’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7:23:08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위 대비 생수 6,000병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6월 1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6,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곧 다가올 무더위를 잘 견뎌내기를 바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7:13:26
• 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3 16: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