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6일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8회에 걸쳐 훔쳐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4:13:23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진로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29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학생 및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 41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0:39:20
• 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애도기간 동참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 연기 결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 발생에 그 슬픔을 함께 하고자 11월 5일까지의 국민애도기간에 동참하기로 하고, 10월 31일 예정된 '밸런스 합창단 발표회'를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0:21:43
• 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28일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54:56
• 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상병((傷病,부상·질병)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04:45
• 상주보호관찰소,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지난 28일 상주시 화동면의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7:41:28
• 경남지방변호사회, 11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11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9 10:36:12
• 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10월 25일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채권자)가 모 대리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9 09:58:50
• 법률사무소 부유,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헤럴드 대표이사상 수상 법률사무소 부유(공동대표 부지석, 송제경)는 지난 27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주)헤럴드 대표이사상-법률서비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7:32:06
• 법무부,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5:55:40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웅식)는 10월 28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1:17:17
•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0:57:12
• 진주교도소 이재설 교정협의회장, 제77주년 교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이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재설 교정협의회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9:46:10
• 창원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사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10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콜코칭(소년 재범 사건이 심야시간대 집중됨에 따라 야간 시간 관리강화 방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9:32:32
•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월 31일부로 운영 종료 아프카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이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지원단은 2021년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9: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