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49:20
•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5:45:43
•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5일 두류공원 내 성당못 뒷편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1천 여명)를 위한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5:12:32
• 부산지법, '엄마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 한다'노모 살해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아무 잘못도 없이 홀로 지내던 피해자 노모(89)를 숨지게 해 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4:10:55
• "기억 안 난다"는 방어권인가, 자백인가...준강간 재판의 블랙아웃 잔혹사 최근 성범죄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잣대가 관찰된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기억 부재가 범죄 의도의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0:36:34
• 국민의힘, 공천 내홍 계속...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둘러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18:20
• 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06:23
•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03:51
• 울산지법, 전화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친 승용차와 출입문 손괴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및 주거지 출입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57:11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투자리딩방 사기 확산 속 처벌 기조 강화… 가담 정도가 핵심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투자리딩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56:10
• 대구지법, 34년간 간병해온 딸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51:21
• 윌로특허법률사무소, 한승준 변리사 지식재산처장 표창 수상 윌로특허법률사무소는 한승준 부대표변리사가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한 변리사는 2019년부터 특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00:00
• 대법원, 전소판결서 패소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받아 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소판결에서 원고(보험회사)가 패소했으나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6:00:00
• 서울 강동경찰서, 대낮에 여성 집앞서 기다리다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동경찰서는 여성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미수 및 주거침입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25:07
• [서울고법 판결]"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