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거창상담지원센터’(소장 김현숙)에서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충동조절 능력, 왜곡된 인지 행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8:00:41
• 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김종율 위원, 법무보호사업비 1천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최근 김종율 위원[(유)보성이노텍 대표]으로부터 법무보호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7:06:07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향림중 1학년 학생 대상 진로체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4일 순천 향림중학교 1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6:06:40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라온영상예술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7월 4일 라온영상예술원(대표 최종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온영상예술원’은 영상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6:01:16
• 제16대 장원재 포항교도소장 취임…"신뢰와 사랑받는 교정기관" 포항교도소는 7월 4일 제16대 신임 소장에 장원재 전 충주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장원재 포항교도소장은 1996년 교정간부 40기(7급 공채)로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5:36:40
• 울산지법, 남구청의 집합금지 14일 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6월 9일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울산 남구청장)가 2021.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5:25:36
• 대구지법, 수면방해 이유 이웃 진돗개 때려 상처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때려 상처를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1:04:5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해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0:34:08
• 제57대 김철민 진주교도소장 4일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7월 4일 제57대 소장으로 김철민 前포항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철민 소장은 1992년 교정간부(35기로 임관해 2007년 교정관 승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0:32:49
•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0:30:36
• 부산지법, 현금 2억9천만 원 교부 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 항소심서 무죄→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6월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현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0:25:02
• 창원지법, 자신의 어린 딸에게 폭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자신의 딸에게 폭언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09:32:04
• 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09:15:01
• 대구지법, 지적장애 여성들 상대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피해자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09:10:20
• 대법원, 집사변호사 고용 개인업무와 심부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이 이른바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3 15: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