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전한밭야구장 야구 경기 관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7월 6일 오후 6시 30분 보호관찰 청소년, 인솔직원 및 보호관찰 자원봉사위원 등 30명이 대전한밭야구장을 찾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9:15:24
• 강간미수처벌,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7:10:48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분기 푸른 꿈 장학금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7월 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푸른 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6:52:02
•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화가나 흉기 협박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5:50:46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는 7월 6일 대구구치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생수 2만2400병을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4:48:32
• 진주교도소 신강환 교감,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7월 6일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신강환 교감에게 모범공무원증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국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4:27:41
• 서울서부지법,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가처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6월 14일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10:23:10
• 대한법률구조공단-신한은행, 사회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5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09:29:11
• 광주지법, 변호사법위반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집유' 광주지법 김혜진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09:18:24
• 제주지법,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 징역 2년 제주지법 강동훈 판사는 2022년 6월 21일 2017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61%)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1. 1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6 09:15:59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청소년 대상 체험중심 인성교육 '눈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7월 5일 오후 1시 소내 강당에서 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웃음치유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5 14:54:51
• 창원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 스토킹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2일 스토킹 행위로 받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5 10:46:49
• 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경찰과 추격전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29일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유흥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5 10:07:02
• 대법원, 경찰 댓글여론 공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6월 30일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5 09:11:25
• 제26대 김영광 울산구치소장 취임…"지역사회 힘이되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7월 4일 제26대 신임 소장에 김영광(56)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04 18: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