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6 10:37:12
• 창원보호관찰소, 1호 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多Dream, Do Dream′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1호 쉼터(소망청소년회복센터)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8:00:27
• 매출 감소로 이어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피해 입증이 중요 업종을 불문하고 인근에 경쟁 매장이 잇따라 생기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견디다 못해 끝내는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7:24:32
•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박수연 소장)는 11월 4일 계속되는 만성적인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7:06:15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부가처분(35시간) 교육생 8명을 대상으로 4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해 바리스타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5:47:18
• 신촌정보통신학교, 상반기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에 선정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는 2022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최우수 소년보호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2:07:19
•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고구마 농가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거제면 소재 고구마 농가에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0:55:51
• 논산보호관찰소, 중3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2개의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3학년(총 41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진로체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0:18:50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9:35:59
•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8:49:57
• 울산지법,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지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10월 25일 당직의사가 부재중에 환자가 숨지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8:14:08
• 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죄는 무죄로 본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7:56:07
• 울산보호관찰소, 장애인 재활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11월 3일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에 전기 및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6:16:09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재범 20대 집행유예 최소 위기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지난 2일 사회봉사를 장기간 불응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도 저지른 A씨(20대)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6:02:17
• 마약범죄 초범도 무기징역? 처벌 기준은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대(31.4%)와 30대(25.4%...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