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언어발달 미숙 비관 자녀 살해미수 친모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0월 14일 자녀의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것에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09:06:44
• 거창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지방보조금 활용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16일 보호관찰 이행태도와 학업 능력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20:56:17
•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짜장면 데이 법무부 대전소년원(교장 염정훈)은 16일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9:19:5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는 11월 16일 교직원과 교육생 등이 참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지진 재난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9:13:08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16일 영양군 청기면복지회관에서 독거 어르신(50여명)을 위한 ‘사랑나눔, 어르신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9:00:41
• 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일행, 속초보호관찰소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소장 김종욱) 11월 16일 오후 3시 안 석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등 총 8명이 방문,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8:52:13
•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6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7:27:58
•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호평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6:03:21
• 늘어가는 약물 오·남용… 구체적인 마약처벌 기준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4:29:17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소송구조 41건 가운데 승소 19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리한다는 법률구조공단, 6년간 승소율 한자릿수” 제하의 한 일간지 보도(11월 16일자 7면) 관련, 사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3:31:43
• 대구고법, 만화의 이미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 항소심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1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1:25:50
•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해 소송기간 안에 청구해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되면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0:47:41
•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0:34:47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10:11:08
• 대법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취득 원고의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6 09: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