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6:33:13
•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2:57:30
•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위원과 함께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함께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일탈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1:52:42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 현판식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8일 오전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11. 7. 신설) 현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1:42:26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우수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1월 17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200만원)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1:19:48
• 유사성매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에 따라 혐의 연루 시 처벌 피하기 힘들어 202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지난 2015년 1,946건에서 2018년 3,82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10:48:46
•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8:48:31
•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8 07:55:42
• 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8:30:51
• 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월 17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7:34:26
• 법무부 대산학교, 맞춤형 생황체육 특별활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의료재활처우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생활체육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5:32:12
• 성매매처벌, 미성년자 연루 시 가중된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4:31:47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90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위원 직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1:31:36
• 청주지법,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11:02:00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오후 직원과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7 09: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