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가능성은 최근 중계기 변작을 통해 ‘010’ 번호로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주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6:04:16
• 부산지법, 형사사건 모든 증인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은 7월 18일부터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0:14:25
• 중년 황혼이혼, 노후 대비해 재산분할 통해 확실히 자신의 몫 챙겨야 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부부로 살다 보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나이가 젊은 부부의 이혼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10:00:00
• 대법원, 층강소음문제 인터폰으로 인성비하 욕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인터폰으로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09:34:57
• [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09:31:37
• 광주지법, 대학교 시간강사 일정조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원고는 피고 산하 A대학교 시간강사로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해오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8 08:59:22
• 법무법인 율촌, KBCSD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15일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6:17:13
•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지역사회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동대구지역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2:09:45
• 울산지법,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315만 원 받은 50대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8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315만 원)을 수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1:13:52
• 대법원, 노근리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7월 14일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17명)이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1:11:18
• 대전지검 정종화 홍성지청장,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7월 15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정종화 지청장이 충남지부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8:16:21
•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거창햠양위원회, 불우 출소자 위한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거창함양위원회(회장 강형섭)로부터 불우 출소자를 위한 부식(양곡 등, 100만원 가량)을 지원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8:09:02
• 부산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부산소년원 견학 부산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20여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8:03:02
•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직무대리 김택수)은 7월 15일 수원가정법원 하현국 법원장 등 판사 4명과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7:38:45
• 보증금반환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활용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5 17: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