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잘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10년 뒤에 각자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 일을 참 잘 했구나하고 뿌듯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