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혹서기 대비 생수 3만병 기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7월 20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서성국)로부터 생수 3만병(375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2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09:30:34
• 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09:15:19
• 대법원,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1 09:09:54
• 표래식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명예회장, 1천만원 상당 제과류 부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수완(대표 표래식)으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8:02:14
• 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6:11:00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에 생수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7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로부터 생수 7,200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2:04:01
• 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0:38:19
• 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10:32:25
• 상관모욕, 형사처벌 외의 다양한 제재 가능…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군대는 효율성과 전투력을 가장 우선시 하는 조직으로, 이를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곧 군의 전투력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0 09:43:20
•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6집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20:02:12
• 법무법인 지평, 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19일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20:01:19
•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공단 본부 견학 및 후원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20여 명은 범죄예방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7:28:40
• 한일씨엔에스 수영대리점 정옥자 대표,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삼계탕 나눔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전상호, 부산소년원)은 7월 19일 학생식당에서 삼계탕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5:51:47
• 서울소년원, 문예작품･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19일 서울소년원 운동장에서‘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하는 문예작품․웹툰 공모전’시상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5:43:18
•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사 합격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7월 19일 2022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및 교통카드 140만 원을 지원하며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