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10:40:41
• 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9:03:42
• 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병무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2022년 총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신종수법으로는 지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9:00:00
• 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9:00:00
• 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3 08:53:2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노원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직업 체험'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22일 센터에서 지역 노원중학교 1학년 22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8:08:01
•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초대회장, 단감 50박스 후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최근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호물품을 전달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7:02:15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협경남지역본부 후원 ‘사랑곱하고 김치나누기’ 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지난 17일 겨울철에 대비해 농협경남지역본부로부터 기부 받은 김장김치 50박스를 경남도 내 청소년회복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6:55:39
•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 개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의 지원을 받아 11월 22일 소내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6:40:03
• 영월준법지원센터, 고령독거노인 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영월보호관찰소(복수명칭 영월준법지원센터, 소장 홍의송)는 11월 22일 평창군 대화면에서 일손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고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6:30:45
• 충주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2일 사회봉사 대상자, 담당 직원, 관계기관 임직원 등 10명을 지원해 범죄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지교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5:50:19
• 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2:22:5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0:44:34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별로 대응책 달리 해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각종 세금을 법령에 맞춰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10:08:56
• 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2 09: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