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각종 세금을 법령에 맞춰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위반 사항은 원래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가벼운 제재처분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문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종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더라도 경위나 규모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며, 나아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세금포탈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최근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들 수 있는데,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어 이미 복역 중임에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벌금은 단순 추징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 장기간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위험이 크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상당히 가중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은 결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은 통상 본인뿐 아니라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거나 여러 건의 위반 사안이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관할 세무서가 고발함에 있어 고발 범위가 문제 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발 내용은 취지와 자료를 종합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그중 일부에 대한 고발이더라도 전체에 대한 고발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 및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안은 처음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형사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고, 사건 초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잘못 대응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혐의가 드러날 위험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조세 관련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모두 기록상 남아 있고 기타 다른 자료들도 대체로 모두 확인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막연히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