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인들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20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16:29:34
• 정읍교도소, 정읍드론항공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와 정읍드론항공(대표 김철민)은 3월 16일 상황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14:38:11
• 부천준법지원센터,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3월 15일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10:46:37
• 창원지법, 길고양이 먹이주는 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혀 장애인복지법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09:33:57
• 대구지법, 라이터 던져 터지면서 편의점 점장에 2도 상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벽면에 맞고 터지면서 피해자인 점장의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2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6 09:31:27
• 통영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 일손 도와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 농촌지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3월 13 ~ 3월 15일까지 거제시 둔덕면 포도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18:25:32
•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정렬)는 3월 15일부터 월 2회 총 8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풋사랑 해요(=풋...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18:18:55
• 부천준법지원센터, 노후된 소화기 교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택준)는 3월14일부터~3월15일까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임대아파트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18:12:10
• [전문]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 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10:32:26
•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4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뉘른베르크 소재)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Hans-Eckhard Sommer)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10:21:17
•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군사법원에 의하면 군 성범죄 재판건수는 2018년 443건에서 2021년 787건으로 약 77.6%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09:00:00
• 부산지법, 확성장치 사용 교육감 후보 낙선운동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1.)와관련해 교육감 후보자(김석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5 08:26:11
•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과 70세 정년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14 22:00:54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남구을지구 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14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20:02:34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4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광주솔로몬로파크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9: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