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억대 부동산 사기·강제집행면탈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기획부동산 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3:45:57
• 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와 면담했다고 밝혔다.면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52:14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명령 위반 50대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1월 8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43:39
• 대구지법, 유튜브 채널 운영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받은 60대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4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29:35
• 창원지법, 광화문집회 참석하고 역학조사서 '구경만했다'진술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정윤택·김기풍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광화문집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양성 확진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11:08:11
• 청주소년원, '힘내라! 우리아이들' 사랑의 간식차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11월 10일 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을 포함한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힘내라! 우리아이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09:21:54
• 대법원, 모욕죄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본 모욕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1 08:53:29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10일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20:16:52
• 제주보호관찰소,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0일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코사코리아 제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9:39:05
• 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경제자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10일 지역 후원단체인 ‘평택행복나눔본부‘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제 자립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9:31:2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료비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11월 10일 어려운 형편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9:11:47
• 창원지법, 업체서 뇌물수수 부산국토관리청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인 피고인이 국도‧터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7:50:13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10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2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5:48:47
• 대법원,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해당' 세무서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역삼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2:25:09
• 안동교도소 최정훈 교위, '스토킹 범죄예방' 안동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소속직원 최정훈 교위가 스토킹 범죄 예방으로 지난 8일 안동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최 교위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10 1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