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보호관찰소, 노래강사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경로당서 '신나는 노래교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9일 노래 강사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발굴, 김해시 대동면 신안마을 경로당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5:10:46
• 창원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1월 2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4:43:22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손수 농사지은 '희망의 쌀' 전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손수 농사지은 사랑 가득하고 따뜻한 ‘희망을 쌀’을 전달했다고 29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3:08:43
• 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2:00:0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드림엔젤스 창단 및 발족행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28일 센터에서 활동하는 소년보호위원, 상담봉사자, 비행예방강사 등 20명 정도로 구성된 서울북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55:12
• 대구지법, 화물차 세차하던 이웃 흉기 협박 징역 4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3일 화물차 세차를 하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특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41:42
•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32:07
• 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4:42
• 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0:04
• 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는 2022년 8월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혐의자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0:19:03
• 상간자 위자료 이혼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0:00:00
• 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설립 최초 인가 법무부는 11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09:36:59
• 권리금회수방해 내용증명으로 대응한다면 상가임차인들은 보통 자영업을 목적으로하기에 상권이 좋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지로 사용한다. 부동산시세가 워낙 높기에 매입하여 장사를 영위할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09:00:00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가정법원과 공동 소나기캠프 가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김종재 센터장)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가야산생태탐방원’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20:20:07
• 한동훈 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일행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아크바르 타쉬쿨로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및 `노짐 후사노프` 고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19: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