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사기 금액은 단순 적발된 금액일 뿐,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일대 안과병원을 중심으로 실제 수행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입원일수나 진료 일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5,178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중 47.9%를 차지해 보장성 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금액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보험사 내부 조사를 통해 추후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한 해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와 같이 보험사기 건수와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처벌수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계곡살인사건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각 법원 별로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인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