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20:20:1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이미진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6일 위더스 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 및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9:29:55
• 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출소자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병연)는 4월 27일 경기지부에서 출소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8:21:02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4월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8:07:29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4월 2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문경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문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8:00:51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대상 심리상담과 피지컬케어 힐링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27일 본교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 등 힐링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7:51:56
• 서울소년원, 경기대·제로캠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4월 27일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7:40:53
•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 2대 박선희 회장 선출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4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대 회장으로 박선희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7:30:08
•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일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5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김병수 참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5:46:31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권용목)는 4월 27일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등 관계자 9명이 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치봉 법원장 일행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5:40:37
•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59:19
• 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12:22
• 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늘어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최근 국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이 중 교통법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01:15
• [알림]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자 검거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중인 불법체류외국인(28·남)이 4월 27일 0시 44분경 도주했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서부경찰서, 완도경찰서 등 경찰과 출입국 합동 검거반이 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1:37:09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1: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