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기업이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의 영문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09:25:15
• 법무법인 태평양, 김희관 前 고검장 영입..."기업·중대재해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희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영입했다고 2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20:22:30
• 대구지방변호사회, 2일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8:39:48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규정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6:34:14
• 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23일 지인 등에게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5:24:47
•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 집행유예 만료 4일 남겨두고 취소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지난 12월 29일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5:19:45
• 층간소음 갈등, 섣부른 항의나 보복보다는 적법한 대처를 통해야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이후부터 매년 층간소음 민원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층간소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3:01:31
• 창원지법, 회식 후 음주다이빙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09:18:59
• 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08:18:02
• 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1 08:13:02
• [신년사]한동훈 법무부장관 "민생 침해 범죄 엄단할 것"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2013년 계묘년 새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1 13:20:04
• [신년사]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 새해는 토기의 해입니다. 우리 옛 설화에서 토끼는 백수 중 가장 작고 약하지만, 임기응변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1 12:47:46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5대 및 제56대 회장 이·취임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30일 오후 4시 수성구 동대구로 정암빌딩 4층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55대 이석화 회장과 제56대 강윤구 회장의 이·취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9:02:46
• 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우연한 만남'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30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8:03:50
• 서울남부구치소, 연말 표창 시상식 가져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6: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