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힘보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2019년 3월발족)는 7월 31일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공주시 탄천면 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6:53:06
• 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7월 31일 일본 법무성에서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5:38:15
• 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전기시설복구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7월 31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화재피해가정에 전기시설복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5:28:49
• [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대법원 판결은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50: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46:34
•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질서 확립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2:00:15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7월 27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사회복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1:30:29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1:12:02
• 상간자 위자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혼이다. 아무래도 더는 혼인 생활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이라는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0:00:00
•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까지도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9:00:00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의 고소·고발반려제도폐지 등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8:56:59
• 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 처럼 행세하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8:31:13
• 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6:00:00
•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0 09:04:56
• 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5월 25일 쇠막대기로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6: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