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4:46:42
• 성매매알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욱 가중된다 성매매처벌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성매매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4:45:2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선물거래,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식투자를 위장해 사설 선물거래, 옵션거래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0:33:39
•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50:31
•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추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44:26
• 대구지법, 체육공원서 거꾸로 매달리기 상해 지자체 책임 4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권재호·박소영)는 2023년 4월 6일 원고가 2019. 10. 19.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32:44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 법리적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국내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남의 이름을 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00:00
• 대구지법, 외도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둔기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외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알루미늄소재)로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2 10:00:39
• 청주소년원, 40년간 헌신봉사 이재환 소년보회위원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1일 40년간 소년원생을 위해 헌신한 소년보호위원 이재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2 09:56:03
•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성진)는 4월 2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박현욱)과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2 09:49:47
•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2023허그일자리 미니 취업 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2023 허그일자리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8:03:30
• 창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4월 21일 함안 동동바구 체험농장에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0명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7:52:48
• 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4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1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학생 상담 경과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7:47:29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21일 둔산중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9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7:37:18
•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회의 개최…4년 만에 대면 회의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59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했다.한동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