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직무역량강화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8:03:00
• 대전보호관찰소, 향림원 방문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3일 오후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을 방문해 색소폰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당 악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7:58:38
• 강간 및 미수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 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 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7:49:27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3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7:03:17
•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5월 1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에 대한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20:20
• 전주소년원,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 가져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3일 치킨 150마리(300만 원 상당)를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3:40:03
• 진주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원호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원호품(삼겹살 및 한우곰탕)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3:31:53
•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사기, 빌린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1:43:47
• 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1:01:12
•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어린이(직원 자녀 및 친인척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0:23:58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춘계수련회로 화합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4월 29일∼30일 양일간 거제, 통영에서 '2023년도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염정욱(연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0:08:44
• 창원지법, 일부로 팔로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고도 돈 편취 '집유' 창원지법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서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사이드미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9:46:29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9,2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3월 2 ~ 4월 30일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9:18:52
•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회식을 마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9:00:00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최근 성범죄의 대상이 점점 낮아지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율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