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7:00:08
•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3:28:31
• 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19:09
•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현장서 농협과 일손지원 방안 논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5월 10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을 각각 방문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08:45
•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00:00
• 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8:57:23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 및 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8:54:3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8:25:23
• 대전솔로몬로파크,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거문화발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7:01:45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위 브로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6:17:30
• 법무법인 디라이트, 더컴퍼니즈와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공동주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차세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5:47:40
• 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2:39:14
• [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8:45:25
•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6:00:00
•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는 5월 9일 오전 11시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8: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