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밀양보호관찰소,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준)는 8월 17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7:45:03
• 대전보호관찰소,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8월 17일 오후 3시 소 내 3층 다목적실에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센터장 맹혜영)와 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7:37:34
•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가정 대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7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5:49:4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인 LSK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의 강사를 초빙, 위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4:59:23
• 여름 휴가철, 도로교통법위반 사례 늘어나… 소중한 휴가, 망치지 않으려면 해마다 여름철 휴가 기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20대 초보 운전자들이 들뜬 마음에 도로로 나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4:42:19
• [대법원 판결]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에 대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7 14:37:21
• [서울지법 판결]여권법·뺑소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7 14:32:12
• 협의 이혼 및 조정이혼 절차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절차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79,000건, 재판이혼은 23,0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4% 감소했다.협의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3:17:20
• 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각하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여한울·이래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1:46:21
• 울산지법, 피해자 136명 상대 9천여 만 원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인터넷 가페에서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9천여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1:24:52
• 온·오프라인 구별 않는 학교 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해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글로리’ 등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0:06:44
• 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09:59:00
• 부재자재산관리인?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지만 간혹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이러한 사유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상속인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09: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7월분 성금 660만 원을 모금해 지적장애인공동체인 '나눔공동체'에 2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21:10:31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후원 광주교도소 요거트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후원으로 광주교도소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