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8-23 16:25:09
• 검찰, 후보 사퇴 종용한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52:01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50:11
• [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45:3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CBMC 솔모루지회 후원 특식지원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CBMC 솔모루지회가 8월 22일 지부를 방문해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특식 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1:14:44
• 형제가 몰래 감춘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통해 찾을 수 있어 살면서 이룬 재산은 유언을 통해 유족 또는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긴다’, ‘사회에 환원하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1:00:00
• 창원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전 직장동료 대신 운영자에게 5억 합의금 요구한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전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0:27:01
• 대구지법, 유치인 도주 책임 경찰관 정직 1월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유치인이 도주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경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0:00:53
•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6월12~7월31일(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09:18:19
• 대구고법,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했다’는 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이승엽·김준영 판사)는 2023년 2월 3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09:02:11
•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지구와사람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8월 25일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08:00:00
• [대법원 판결] 집행관의 직무 내용·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의미 대법원은 집행관의 직무 내용·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잍턴 기자|2023-08-22 16:53:5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대상 보호관찰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2일 오후 대강당에서 약 2시간 걸쳐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16:50:27
• [대법원 판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2 16:49:06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2019년 기준 2,753명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1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