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8월 25일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 기관은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변화소송을 지원하고 독일 기후변화소송의 최신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강금실 이사장의 ‘지구법학과 동물의 권리’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세션 1(주제발표)과 세션 2(종합토론)로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제1주제 발표자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가 ‘물고기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법적 쟁점’에 대해, △제2주제 발표자 박태현 교수(지구와사람)가 ‘생태법인제도의 도입 쟁점과 법적 과제’에 대해, △제3주제 발표자 윤익준 교수(대구대학교)가 ‘해양동물보호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최태규 대표(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이형주 대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관련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끈다.

학술대회를 공동기획한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의 강금실 이사장은 “기후위기는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지구의 한계, 실존의 한계상황까지 도달해 있다. 1970년 미국의 법학자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주장한 ‘자연의 권리’는 이제 전 지구를 구원할 법학혁명이면서 또한 실질적·구체적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이처럼 혁명이라는 대전환으로만 그 본질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본적 사고를 갖는 이번 학술대회가 생태적 성찰을 통한 인류를 포함하는 모든 지구구성원에 대한 겸손과 존중을 담은 생태적 건전성의 법학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 함태성 교수는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분석한 1만 7천903종의 해양 동식물 가운데 1천550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기후변화에서 오염에 이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다는 화석연료 이용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을 가두어둠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육상의 생명체는 물론 해양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실상 생물 종을 지구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많은 과학적 경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300년 안에 과거 지구의 생물종 대멸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고가 간과되지 않도록 해양생태계 및 생물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관련 과제의 대처방안 및 대안을 찾는 유의미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