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6:00:00
• [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4:18
• [서울행정법원 판결]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52:56
• [서울서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것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49:57
• [전주지법 판례]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7:48
• [청주지법 판례]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청주지법은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6:43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5:43
•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4:38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3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4 17:33:46
•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후 퇴장... 진술 놓고 여야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4:26:25
• 헌법불합치 결정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달 10년 만에 개정이 완료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된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3:44:41
• 민주당, '尹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 전 총장에 "김건희 명품백엔 왜 침묵했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총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13:37:33
• 대법원, 시민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보자별 등급매겨 서열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시민단체 명의로 기후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12:00:00
• 부산지법, 만취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단속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하고도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59:24
• 울산지법,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