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크루트, 2025 오퍼박스 결산 공개... 기업 선호 연차 4~5년차 1위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자사의 AI 기반 인재 매칭 서비스인 오퍼박스의 채용 데이터를 분석한 2025 오퍼박스 결산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 1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26 11:34:14
• 양천구 신정동서 버스 추돌 사고… 탑승객 3명 병원 이송 26일 오전 9시 57분께 양천구 신정동에서 버스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24:37
•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3:13
• 불법촬영처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필요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2:43
• 경주서 공장 화재로 건물 한 동 전소돼 26일 오전 8시 35분께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출동해 약 40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21:53
• AVMOV 연루 시 결제·IP 기록 쟁점, 자수 판단 신중해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0:50
•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교차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신호 착오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17:56
• 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삼촌이 부장검사로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다'며 거짓말 해 접대비 등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0:45:19
• 부산교육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1,119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0:40:03
•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AVMOV 수사, 이미 이용자 추적 단계… 대응 늦으면 회복 어려워” 가족·지인의 나체 영상과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며 이용자들 사이의 불안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0:00:00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말숙)은 24일 오후 청 내에서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사장 김병일)과 ‘전통문화체험기관 연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56:29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체험 관람객 10만 명 돌파 특별 이벤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5년 한 해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호남지역의 법체험 교육기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48:18
• 울산지법,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4900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2년간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다시 송금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36:5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09:10:32
• 아청법위반, ‘몰랐다’ 통하지 않아… 고액 벌금과 실형 위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