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 유지 전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09:44:33
•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재산부터 확인해야' 이혼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면 황혼이혼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나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건 없다. 하지만 이혼시 다퉈야 할 상황이 다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09:39:32
• 대법원,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8월 18일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08:33:35
• 울산보호관찰소,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위원 등 34명이 참석해 열린 템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2 14:23:53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22:10:11
•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장택용 충주지소장 9월 1일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7:30:4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6:28:12
•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9-01 16:09:09
•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1 16:05:00
•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은 최근 도입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나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5:34:42
• 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5:10:05
• 제주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제주시 화북동, 한립읍 소재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해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시설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4:01:57
•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30:17
• 가맹계약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본사정보 허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요즘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게 되곤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11:11
•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8월 31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 이하 강원센터)와 함께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1: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