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1:37
• [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8:12
• [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3:52
•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0:02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48:35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47:17
• "왕따 당하면 자살위험 3배"... 부모 지지가 그나마 마지막 안전망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4-15 16:22:16
•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검사 파견 공모... 인사 인센티브 제공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5:58:18
• 법무법인 세움, 캄보디아 진출 기업 위한 현지 협력 거점 마련 국내 최초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 이하 ‘세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5:45:32
• 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8일 부부인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해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4:54:34
• 법원,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10:41
• 정청래, 청문회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 관련 "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국가폭력 분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가 1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며 강경 사법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5 13:07:10
• 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2일, 72억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0:30:11
• 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김정도·김성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8:48
• 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4월 9일 처음보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09: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