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부산소방,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가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2월 26일 '2026년 구조·구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부산광역시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36:59
• 부산기장서, 남동생 사망 사건관련 누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 소재 A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A씨의 남동생 B씨(40대·남·북한이탈주민)이 목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33:05
• “지금이 분양 적기”…치솟는 분양가에 주요 광역시 선점경쟁 ‘치열’ 치솟는 공사비와 고환율 기조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쉼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 등 주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23:33
• 스마트를 넘어 ‘학습하는 집’…AI 아파트 시대 개막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금융·의료·자동차에 이어 변화의 흐름은 이제 주거 공간으로 향하고 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21:10
• “풍선효과 현실화”…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활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규제를 피한 규제 접경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5:18:39
•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5:09:09
•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4:21:26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2:28:33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48:02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부 견책 징계를 받았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39:42
• 강원 강릉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26일 오전 10시 33분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55-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주불 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38:49
• 2025년 하반기 총경급 인사발령 ◇부산경찰청청 (전입 등)▲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오경용 (前 경남 창녕서장)▲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성백섭 (前 경남 함안서장)▲수사심의계장 총경(승) 윤종도 (前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형사과장 총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