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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
·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 [인천지법 판결] 변사사건 현장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선고 ·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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