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1:25:02
• 식약처, 제약업계 대상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온라인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의약품 GMP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21:42:49
• 부산 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추가 확보 예정 부산기장군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장읍과 일광면이 지난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기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지역현안사업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14:19:58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기장군, 도서관·실외체육시설 개방키로 정부가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기장군은 10월 12일 오전 9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전 국장, 관련 부서장, 기장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11:56:32
• 부산·경남·전남,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에 힘 모아 남해안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부산시는 지난 8일 전남도·경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09:57:56
• 코로나19 신규 확진 72명...사흘째 두 자릿수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며 10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70명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13:52:51
• 경남도, 공공조달 혁신시제품 전국 2번째로 많이 지정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에 도내 제품 6개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11:16:03
•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코로나19 극복 마음방역과 나눔 활동 관내 유일한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인 부산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마음방역 사업과 나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20:18:16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노외공영주차장’조성 국·시비 45억원 확보 부산 기장군이 일광해수욕장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광면 삼성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6:14:46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21:51:05
•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21:50:24
• 식약처,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에 맞춘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성능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제정·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21:50:04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관련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0:27:12
• 렌터카, 리콜 제때 안하면 대여 못해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은 리콜을 제때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2:29:13
• 내년부터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