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5월 10일 취임4주년 대통령 특별연설을 듣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방역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곧 형평성이고, 선례이며, 국민 공감대입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기장군수는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기장군수가 대통령님께 보낸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대통령님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듣고 국민을 향한 깊은 고뇌와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하시며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방역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곧 형평성이고, 선례이며, 국민 공감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죄를 받던 장수들도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움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존중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기장군은 1,478,772㎡(약45만평) 부지에 군비 3,197억원을 투입하여 원자력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방사선기술(RT) 산업의 집적화 단지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중입자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기장군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산업혁명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강소기업들이 지방으로, 바로 우리 기장군으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기장군과 17만 6천 기장군민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과 열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 뿐 아니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고 또 절실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와의 경제 전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읍소합니다.

진정한 환부작신(換腐作新)은 기회를 바탕으로 합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환부작신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기업들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환부작신(換腐作新)의 기회에 대한 평가는 현명하고 위대한 국민들이 반드시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기장군수 오규석 드립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