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면담에 참석한 전국원전동맹의 박태완 회장(울산 중구청장), 정미영 부회장(부산 금정구청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박 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과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중수소 검출, 공극 발생,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어 더는 원전인근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한대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최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과 우리나라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으로 원전인근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각종 원전 정책에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심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전국원전동맹은 박 의원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면담을 추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