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택배기사 등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취임 4주년 공정경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11일 공개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점차 개선되는 등 정책 성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은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가맹점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보다 적어 중도 폐점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했다.
정부는 또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도 적었다.

이밖에 지난해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제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