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개입 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9:24:52
- 고용진 의원, 중․저소득층 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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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취약지 등 인건비 의무 지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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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화)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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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경남 지역위원장 13명 임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13일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회 중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다. 7월 13일까지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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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후보자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의원이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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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후보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로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입하겠다”
윤희숙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가 “10만 노동자 당원 시대를 열고 조기 총선체계에 돌입하여 2024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3 1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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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개최... 법사위·예결위 제도 개선 최적기 강조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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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미래 2차 모임... 안철수 등 참여 민생 경제 현안 논의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3일 두 번째 모임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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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당 대표 컷오프 경선... 사흘간 여론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 이번달 28일 전체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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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원 구성 원칙적 합의... 제헌절 전 마무리 사개특위 문제 숙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3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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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서울 강서을)는 7월 1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 등의 문제 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2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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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2 2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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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싱 대책 금융사기 전담기구 신설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2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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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강화 특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2일(화)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2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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