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전날 여야는 인사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2 10:42:03
• 국회, 종합감사 돌입… '공소취소·레버리지' 재공방 전망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22일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한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2 10:38:04
• 바우처 부정수급 1,538억 적발하고도 환수 결정은 115억뿐… 사보원 “환수는 지자체 소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2021년 이후 1,538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로 이어진 것이 얼마인지는 바우처를 운영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2 09:58:37
• 신라·신세계 25% 인하 거부한 인천공항, 재입찰선 40% 낮아져…배상금 3813억에도 예상 수입 3279억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한 법원의 임대료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보다 향후 수입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2 06:05:00
• 오태윤號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기 병원' 조사에 팀장·간사 참여…평가 독립성 도마 오태윤 원장이 이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 대상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해당 병원 인증조사에 참여하고, 조사위원 배정 원칙과 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2 00:40:01
•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1:45
• [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0:3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08:08
• 박흥수號 나노종합기술원, 본인 의혹 법률자문 660만원 직접 결재…KAIST는 이메일 조사로 종결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채용·인사·출장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관 예산 660만원의 법률자문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1 16:15:00
• 李대통령, SNS 활용 소통 재확인...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방문도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SNS 중심 소통 정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소통 방식을 늘리는 동시에 현재 소통 방식도 유지할 뜻을 재확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6:11:43
• 여야, 정무위서 ‘공익신고자 공개’ '소방재정 설화' 맞불 공세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 진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언행을 소환하며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56:38
• 선관위특검, 노태악 자택 압수수색… "출장보고서 허위기재 정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49:35
• 민주당, '소방재정 설화'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조치… "성찰·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21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42:30
•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법조계까지 확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논란은 법조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36:00
• 김민석, ‘초광역특구법’ 野 적극적 참여 요청… "52시간제 합리적 대안 도출 최우선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1 14: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