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 계획에 “해결 안돼 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08:37
•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숙의 거쳐 재정비... 내란재판부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내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05:44
•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12:36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9일 개최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08:04
•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표부 대사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쿠바대사(아스투토 대사)를 면담하여 한-EU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실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3:55:39
•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2-08 17:23:50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2:26
• 황정근국회도서관장, 데이터로 보는 교육침해와 교원보호 책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관련해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6:51:22
• 국민의힘, 청년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청년 일자리 지킬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6:07:10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가담 의혹' 관련 서범수 증인신문 철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일환으로 서범수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38:10
• 국회, 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 국회법 개정안 권고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36:07
• 李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전략적 중요성 강조...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8:25
•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4:58
•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 후 입법... "전문가 의견수렴 후 의총 한번 더" 더불어민주당이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8일 추가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