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은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0:57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3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3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6 16:10:01
• 李대통령, 2차 업무보고서 ‘AI 패러다임’ 전환에 "인류가 불을 발견한 수준…우리에게 결정적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AI 패러다임 전환을 맞은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분발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6:06:28
• 장동혁, '당원 중심 정당' 노선 제시에 최고위서 이견 계파 대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 노선 제시에 대해 16일 최고위원회서 계파간 충돌이 발생했다. 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당권파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6:01:38
• 윤상현, 與에 재검표-특검은 '동시진행' 수용 촉구... 22일 2창 청문회서 논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재검표와 특검에 대해 동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48:14
• 정청래, 당내 강경파와 토론회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재확인... 반대 의견도 지속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필두로 검찰 개혁의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장윤기 사건을 계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39:31
•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20일 본회의 처리 추진… 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32:28
• 국민의힘, ‘권성동 대법 판결’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권 의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25:30
• 당정,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공식 발표... 여야 찬반 엇갈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 창설을 공식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15:20
•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9:47
• 민주당, 법사위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수사 중 사건 구제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이견이 오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5:32
• 李대통령, 과기·국토·성평등·복지부 등 6개부처 대상 업무보고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08:41:13
• [국회입법]이준석의원 등 10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43:23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5 17:42:30
• 임오경 의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 전달식 참석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15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KSPO경륜경정총괄본부와 함께하는 여름나기 선풍기 지원 및 생애주기 맞...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7: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