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도박·마약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유해 콘텐츠 대응과 학교 예체능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도박·마약 노출 실태를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은 12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상담받은 청소년은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674명으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유튜브에서 마약 구매와 복용 등을 소재로 한 짧은 영상이 성인인증 없이 노출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문체부의 유해 콘텐츠 실태 파악과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학교 예체능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저녁까지 예술·체육 활동을 제공하고, 중학교에서는 선택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 진로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 결석일수 규제 완화와 최저학력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86% 감소했으며, 예술강사 파견 학교는 956곳 줄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475곳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예체능 교육 확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뿐 아니라 예술인·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육 분야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과 마약에 노출되는 현실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학교는 교육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문체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협력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예술과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해 콘텐츠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