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석 달 동안 짝수일에는 전용 그랜저를, 홀수일에는 기관 업무용 니로와 쏘렌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별 홀짝 운행 원칙은 지켰지만, 기관장에게 별도로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원장 수행에 사용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월에는 2부제 시행 이후 평일 17일 모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 운행일지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기간에 전용차량 28회와 업무용 차량 26회 등 총 54회의 차량 운행기록을 남겼다.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4월 8·10·14·16·20·22·24·28·30일, 5월 6·8·12·14·18·20·22·26·28일, 6월 2·4·6·8·16·18·22·24·26·30일 등 모두 28차례 운행했다. 전용차량은 번호 끝자리가 2인 그랜저로, 운행일은 모두 짝수일이었다.

업무용 차량은 반대였다. 끝자리가 9인 니로는 4월 7·9·13일 3차례, 끝자리가 7인 쏘렌토는 4월 13·15·17·21·23·27·29일, 5월 7·11·13·15·19·21·27·29일, 6월 1·5·9·15·17·19·23·25·29일 등 24차례 운행됐다.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 27회 역시 모두 홀수일이었다.

다만 업무용 차량 27회 가운데 4월 7일 니로 운행은 차량 2부제 시행 전날로, 당시에는 5부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2부제 시행기간에 업무용 차량이 원장 수행에 사용된 기록은 26회다.

2부제 시행 첫 달인 4월 8일부터 30일까지 평일은 모두 17일이었다. 운행일지를 보면 김 원장은 이 기간 평일 17일 모두 차량을 이용했다. 4월 8일에는 전용 그랜저, 9일에는 업무용 니로를 이용하는 식으로 차량이 교차 운행됐다. 4월 13일에는 오전에 니로, 저녁에는 쏘렌토가 각각 원장 수행 명목으로 배차돼 17일 동안 총 18건의 운행기록이 남았다.

업무용 차량 운행목적란에는 27차례 모두 '원장 수행 운행'이라고 기재됐고, 이용자란에는 '원장 외 1명'이 적혀 있다. 전용차량 이용자란에는 '원장(인천 계양구)'이라는 기재도 확인된다.

운행일지에는 상당수 차량이 오전 7시께 국평원을 출발해 인천 계양구를 경유하는 등의 운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용 그랜저의 최종 도착지는 28회 모두 '국평원'으로 기재됐다. 업무용 차량은 4월 운행일지에 도착지가 '국평원'으로, 5~6월 쏘렌토 운행일지에는 '계양구/국평원'으로 병기돼 있다. 운행 시간과 경유지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 지원과 관련된 정황이 있지만, 실제 이용 목적과 세부 동선은 운행일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전용 그랜저는 28차례 운행하는 동안 주행거리계가 1350㎞에서 3971㎞로 2621㎞ 늘었다. 업무용 니로와 쏘렌토 역시 2부제 기간 운행기록상 주행거리를 합하면 약 2000㎞에 달한다. 다만 쏘렌토 운행일지에는 5월 29일 출발 주행거리가 3만2500㎞, 도착 주행거리가 3만2420㎞로 기재되는 등 기록상 오류도 확인됐다.

차량별 운행기록만 보면 짝수 번호 그랜저는 짝수일에, 홀수 번호 니로와 쏘렌토는 홀수일에 운행돼차량 2부제 위반 여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용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날에도 기관 업무용 차량을 원장 수행에 이용하면서, 차량 운행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용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6월 30일까지 시행된 뒤 7월 1일 해제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부제 시행에 앞서 4월 2일 내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을 근거로 3월 25일부터 시행하던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면서 적용 대상을 '우리원 직원 자가용 승용차 및 공용차량'으로 정했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5부제에서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엄중 문책 및 징계하도록 했지만, 2부제에서는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한 차례 위반하면 계도·경고, 두 차례 위반하면 다음 달 주차 등록 불가와 기관장 통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의 차량 2부제 위반 사례는 없었다. 직원들에게는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예고하면서, 정작 위반자 명단을 보고받는 기관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원장 수행에 이용한 셈이다.

유사한 차량 이용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 문책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은 차량 2부제로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자 초동대응팀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9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권 전 서장은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감찰과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동원했다면 누가 기관의 원칙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장이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정부 방침을 회피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배차 경위와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도 예외 없이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과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 등을 거쳐 지난 4월 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4월 6일까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