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3% 증가한 반면, 소속변호사 현원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같은 기간 36.5% 늘어 1,000 건에 육박했다.

□ 법률구조 사건 매년 증가…임금체불 노동자 · 한부모가족 지원 수요 커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 10만 6593건, 2023년 11만 1568건, 2024년 12만 950건, 2025년 13만 3547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2만 6954건 늘어난 수치이다 .

대상별 이용 실적을 보면, 체불임금 근로자 지원은 2022년 4만 3078건에서 2025년 5만 9534 건으로 38.2% 증가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 인지 관련 지원은 같은 기간 4,879 건에서 9,387 건으로 92.4% 늘어났다. 밀린 임금과 양육비 등 생계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조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소속변호사는 줄고 사건 부담은 늘어 … 1 인당 연간 730건에서 997건으로

소속변호사 현원은 2022년 130명에서 2025년 117명으로 13명 줄었으며, 2026년 6월에도118 명에 그쳤다. 정원은 2022년 146명에서 2026년 6월 149명으로 늘었지만 현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6월 기준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31명 .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2022년 730.1건에서 2023년 764.2건, 2024년 845.8건, 2025년 996.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법률구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사건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2017 년 이후 퇴사 94 명 · 임용포기 66 명 … 기존 인력 유지와 신규 인력 확보 모두 어려워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단을 떠난 소속변호사는 총 94 명. 2017~2019 년에는 연간 퇴사자가 10 명 미만이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한 해 최대 21 명이 퇴사했다. 특히 2024년 21명, 2025년 14명이 공단을 떠났으며, 2026년에도 7월까지 6명이 퇴사했다.

같은 기간 채용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포기한 인원은 총 66명. 기존 변호사의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용 합격자의 임용포기까지 발생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 손솔 의원 “변호사가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민의 법률구조도 지킬 수 있어”

손솔 의원은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노동자,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빚으로 일상이 무너진 시민에게 법률구조공단은 절실한 버팀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늘어나는데 담당 변호사는 줄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채용해도 변호사가 계속 떠난다면 인력 부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공단은 인력 충원과 함께 라급 변호사의 처우 개선, 임기제 변호사의 정규직 전환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인력 이탈을 막고 숙련된 변호사가 현장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법률구조 공백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