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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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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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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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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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국감 4일차 일정… '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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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관세조사, 장기화·부실과세·패소증가…삼중고 시달려”
관세청의 관세 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난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2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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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출산비용 지원 4배 차별…병원 100만원·병원밖 25만원
법적으로 있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등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56:26
-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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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회원에 권리·복지 집중…K팝 꿈나무 사다리 치우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 5만5544명 중 단 1.7%인 정회원에게만 연간 29억 원에 달하는 복지 지원과 핵심 의사결정권을 독점시키며 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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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로 팬 울리고 매출 112.6% 급증?… 한혜진 티켓베이-크림, 불법 수익 논란 휩싸여
암표는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불법 거래하여 K컬처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병폐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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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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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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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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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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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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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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