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곽규택, “항만도시 요구 대폭 수용한 항만재개발법 발의”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8:38:23
• 양부남 의원, 모바일 신분증…안전성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0:31:38
• 이헌승 의원 “업비트·빗썸 7년간…전산장애로 38억 보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23:04:04
• 박성민 의원, 오는 13일 '국회 이차전지포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 간사)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8:29:39
• 임오경·박정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동 발의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8:28:26
• 임오경 의원, 광명폴리텍대-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원장 신민화, 이하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8:04:07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0:47
• 국민의힘, 野 탄핵 장외투쟁 비판... “민생 외면... 우린 그러지 않기로”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 투쟁을 비판하며 차별화된 당내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5:43:07
•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탄핵 시사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5:30:16
• 국민의힘, AI특위 현장 간담회... 스타트업 방문해 의견 수렴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11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AI 특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5:23:39
• 오세훈, ‘명태균 의혹’ 관련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 응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연하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45:39
• 민주당,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법안’ 추진... 與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4:40:34
•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41:1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5:30
•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1 1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