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국내 건설·시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진서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했으나 협력업체 피해 사례와 내부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에 하도급법상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고, 단가 미확정 상태에서 이메일·카카오톡·구두로 작업 지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원자재와 인건비 폭등에도 7년째 2018년 단가를 적용했으며, 협력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했음에도 10일 내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감장에 제출된 자료와 협력업체 증언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전기세·장비 수리비·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가상의 재고를 설정해 선지급 기성금을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이자까지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현글라스 김현수 대표는 “협력 기간 동안 단가 인상이나 정산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2020년 이후 원자재값이 급등했음에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LX하우시스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노진서 대표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선급금은 협력업체 운영자금 보완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LX글라스로 유리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대여금으로 전환됐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 해명으로 덮기 어려운 수준이다. LX하우시스의 경영 구조와 계약 관행 자체가 ‘갑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 내부 구조는 프로젝트 단가 결정권과 비용 부담을 회사 본사에 집중시키고,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정보·협상력이 약한 구조다. 특히 유리 제조 및 시공 분야처럼 소수 공급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

이번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수년간 단가 인상 요청을 했음에도 LX하우시스가 사실상 묵살한 사례가 반복됐다. 계약 미체결, 단가 후려치기, 비용 전가, 기성금 대여금화까지 이어지는 ‘다층 갑질’ 구조는, 단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평가다.

법제 전문가들은 하도급법과 관련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정산 기한, 부당 대금 전가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과 감독은 상당히 느슨하다.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어도 단가 협상 지연이나 이메일·구두 지시는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고, 회계 처리상의 대여금 전환 문제는 회계 감사 시점에서만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LX하우시스와 같은 대형 건설사는 하도급업체의 규모와 자본력에 따라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문제 제기를 시도하더라도, 재계약·프로젝트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 이는 협력업체가 내부 제보나 법적 대응을 꺼리게 만드는 구조적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와 하도급법 집행 강화, 공공·민간 프로젝트 전반의 투명한 회계 관리, 협력업체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 제재와 감시 체계 구축, 하도급법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업 내부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