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 ” 며 “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 억 달러를 돌파하며 K- 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탈취 행위에 대형 중견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질의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퍼프(화장용 스펀지)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퍼프를 직접 비교하면서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라며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천 원에 팔지만, 다이소는 똑같은 제품을 1천 원에 판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와 지식재산처가 협력해 이런 카피 제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K-뷰티를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진 뒤에야 대응할 순 없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카피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식재산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허종식 의원 “중소기업 제품 5000원 vs 다이소 제품 1000원…생김새 유사” 기사입력:2025-10-15 19:18: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60,000 | ▼156,000 |
| 비트코인캐시 | 867,000 | ▼2,000 |
| 이더리움 | 4,65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80 | ▲30 |
| 리플 | 3,022 | ▼1 |
| 퀀텀 | 2,21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91,000 | ▼150,000 |
| 이더리움 | 4,65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30 |
| 메탈 | 601 | 0 |
| 리스크 | 302 | ▼2 |
| 리플 | 3,022 | ▼4 |
| 에이다 | 612 | 0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4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2,000 |
| 이더리움 | 4,65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90 | ▲40 |
| 리플 | 3,023 | ▼1 |
| 퀀텀 | 2,241 | ▲44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