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자금이 서류상 존재로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검토된 9건의 투자사업이 모두 ‘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 한 건의 투자 결정도 내리지 못한 무능한 조직운영이 본질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금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확장, 핵심소재 조달, 해외 생산거점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정책성 공공펀드다. 2015년 KIC가 운용을 맡았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투자 실적 0건’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박일영 사장은 2024년 9월 26일 취임해 2027년까지 3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취임 초기부터 “성과 없는 관치기관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KIC는 지난해 ‘국내기업 해외진출 전담팀(전략투자팀)’까지 신설하며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역시 3건의 검토 사업이 모두 무산됐고, 현재 남은 4건도 여전히 ‘검토 중’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 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KIC의 투자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을 정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등 해외 진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가 조성한 자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들이 사모펀드나 외국계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KIC가 폐쇄적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범부처 인프라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7조 원의 공공자금이 10년 넘게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잠자는 자금’으로 전락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아니라 관료적 리스크 회피 문화가 문제의 근본”이라며 “박일영 사장이 임기 초부터 ‘성과 제로’의 낙인을 찍히지 않으려면, 이제는 투자 집행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