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 |2009-10-20 12:58:55
• 이춘석 “화이트칼라 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령ㆍ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20 12:51:09
• 집시법위반 사건 매년 증가…처벌은 낮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낮아지고 있어 집시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 |2009-10-20 12:39:36
• 대법원에 상고된 10건 중 6건 문전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돼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20 12:23:24
• 고액벌금 체납액 2조원…1000억 이상 미납 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이 받지 못한 고액 벌금 체납액이 1조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 |2009-10-19 13:49:43
•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심각한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 |2009-10-19 12:23:11
• 검찰 송치 사건 100명 중 11명 무혐의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난 6년 7개월 동안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중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어 풀려난 것... |2009-10-16 12:58:51
• 10명 중 4명 구속적부심서 석방…검찰 구속 남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풀려나 검찰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 |2009-10-16 11:51:10
• 문단속만 잘해도 강도ㆍ도둑 막을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문단속만 잘해도 도둑과 강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강도와 도... |2009-10-16 11:15:07
• 법정소란 급증은 온정주의적인 법관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법원 내 사건ㆍ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관이 이들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대법원이 국회... |2009-10-15 17:41:56
• ‘판사님, 오타났어요’…2004년 이후 3만 2930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결문에 오타나 잘못된 계산 등으로 인해 정정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09-10-15 15:24:11
• 패륜범죄 ‘존속살해’ 심각…기소는 절반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패륜범죄인 ‘존속살해’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15 13:55:30
• 함량미달 부모 ‘친권’ 박탈 가정 매년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민법은... |2009-10-14 10:59:01
•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를 범해도... |2009-10-14 10:32:20
• 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력범죄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ㆍ상해ㆍ협박ㆍ약취와 유인 등과 같은 폭력범죄 말한다.13일 국회 법제사법... |2009-10-13 16:32:14